[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국토해양부가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6만가구 줄이기로 했다.
당초 예정된 21만가구보다 줄어든 15만가구만 공급키로 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비켜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는 유지한다"며 "그러나 올해 부동산 상황과 LH의 자금난을 고려해 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 면적도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권 장관은 "현재 물량의 70% 이상이 18평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부분을 18평 이하로 줄여 민간과의 충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금자리 공급 축소로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니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융통성도 보여야 한다"고 해명했다.
뉴타운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성 없는 뉴타운 지구는 해제 절차를 간소하게 해소 하루빨리 해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뉴타운은 처음에 81곳을 지정했지만 현재 8곳이 초기단계에서 지구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권 장관은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올려 인센티브를 주고, 개발방식도 전면철거는 지양하고 일부를 보존·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도 그는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권 장관은 "아파트 리모델링이 자산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전반적인 주거환경도 재건축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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