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나 영업실적 등에 따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한도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절차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보와 기보에 예산을 출연해 보증 여력을 키울 방침이다.
신보의 경우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10조 원을 빌려 은행자본확충펀드에 지원할 때 보증을 설 예정이서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에 편성할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출연 규모는 1조~2조 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일 정부가 2조 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여력이 20조 원 넘게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증 확대 방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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