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통지..17일 발효
회원 신규 모집·카드대출 신규 약정체결 등 중단
2014-02-03 11:23:41 2014-02-03 11:27:5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개인정보 유출 카드3사가 오는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롯데, NH농협, KB국민카드에 3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사전 통지할 것"이라며 "통지 이후 10일간의 의견청취와 오는 14일 금융위원회 개최를 거쳐 17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News1
 
이에따라 카드3사는 17일부터 향후 3개월동안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등 회원 신규 모집과 카드대출 신규 약정체결 등이 중단된다. 전업계 카드사인 롯데카드와 국민카드는 카드슈랑스와 통신판매 등 부수 업무도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고객 불편은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약정 한도 내에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고객이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신규영업으로 판단해 이 부분은 제한된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아직 카드3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상최대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거래 안정성 신뢰가 손상됐기 때문에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중징계를 사전통지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카드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 처장은 "카드3사 개인정보관리 관련 임직원에게는 처분 근거와 내용을 사전통지해 법상 정해진 의견절차를 걸쳐 중징계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3월말까지 예정된 금융사 텔레마케팅(TM) 영업정지와 관련해서는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마케팅 고객정보가 합법적으로 수집된건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초래돼 금융사에 불가피하게 협조요청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 TM 어려움을 감안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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