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 총 4580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서울이 3581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255건)·광주(109)·대전(84)·충북(82)이 뒤를 이었다.

 

원인은 전체 66%인 3027건이 하수관 손상에 있었다. 이어 관로공사 등 기타 원인이 1434건(31%), 상수관 손상이 119건(3%) 순이었다. 지반침하가 ‘인재’란 의미다. 이 의원은 그간 지반침하 문제가 수도권에 집중돼 온 탓에 수도권 지반침하는 감소했지만, 지방도시는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 실제 서울 지역 지반침하는 2013년 850건에서 2016년 597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621건으로 다시 늘었고, 경기 지역도 2015년 122건으로 다량 발생한 후 2016년 66건, 지난해 46건으로 줄었다. 그러는 사이 충청·대전·부산·인천 등 지방도시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고속도로 위 아스팔트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인 포트홀 민원도 증가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접수한 민원 중 포트홀을 의미하는 ‘노면파임’ 사례가 2014년 67건에서 2015년 91건, 2016년 140건, 2017년 143건, 올해는 6월까지 반년 집계치만 18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취약구간 집중보수·아스팔트 재료 성능 향상 등 예방적 유지보수 활성화로 전체 포트홀 발생치를 2013년 2만여 건에서 지난해 7천여 건으로 크게 감소시켰다고 자평한 바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포트홀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치가 아니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대부분의 차들이 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도로이기 때문에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훼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포트홀 민원은 급증하고 관련 교통사고와 소송 청구금액도 늘어나는데 도로공사와 국민 간 도로 안전에 대한 간극이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원인도 흙막이 공사 부실이 원인으로 인재라는 평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반침하와 포트홀 등으로 인한 인재 발생 방지에 정치권이 주목하면서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부실공사 등 원인 규명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협업으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