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 공백을 의도적으로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관심은 오로지 수사권 박탈에 있다.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권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였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와 강한 자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일반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계곡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수사에서 풀려났다가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 이후 도주 중에 있다"며 "검찰이 없었다면 영구 미제사건이 됐을 것"이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1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검수완박이 되면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유지될지 걱정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해도 출범 1년이 넘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제2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는 법"이라며 "수사의 공백이 있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 믿지 않으며, 양식 있는 의원들께 호소드린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안착된 후 그래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협의해 같이 고쳐나가길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국회에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나 특별위원회 구성,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조치를 4월부터 1년간 시행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문재인정부가 거부한 것엔 "도대체가 실패를 하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