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이 간절한 신혼부부들이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득력이 있어도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정책금융 한도까지 줄어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 등 영향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테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혼부부 등이 주택 마련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혼부부는 "직장과 가까운 거주지를 찾고 있지만 집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맞벌이 연봉을 합치면 1억원이 넘어 정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서 "디딤돌대출은 소득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은행 대출은 가능하지만 정책대출과 금리 차이가 있어 부담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대출 규제 등으로 일반 은행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정책대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애 최초 디딤돌대출 취급 건수는 4567건으로 전년 동기(1만 844건) 대비 5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실행액도 2조 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줄어들며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이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이용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췄고 이러한 기준을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바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요 정책대출 상품의 최대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생애 최초 디딤돌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한도가 부족한 차주들은 은행권 대출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은행권 주담대 금리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하면서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전월(2.89%) 대비 0.01%p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2월(2.97%)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2.89%로 전월 대비 0.02%p 올랐고, 2019년 도입된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역시 2.50%로 상승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이 예·적금과 은행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 비용을 반영하는 지표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상승 시 이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은 지난 16일부터 코픽스 상승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수준의 맞벌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대출 공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기조 속에 은행들은 대출 공급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은 결국 은행 상품을 찾게 되지만 최근에는 금리와 대출 한도 규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여신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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