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청와대가 이재명정부의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란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환경미화원 임금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정국 운영에 대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에서 예외적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국회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장윤기 사건'으로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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