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이 24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보완책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을 추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보완수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당내에는 피해자 보호 미흡 등의 이유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출범이 두 달 안팎으로 다가오며 형소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총의가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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