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미래 성장 엔진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대한민국 대도약과 대전환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지출 구조는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집중 투자 영역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 지원,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을 꼽았습니다. 특히 그는 "2026년도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업에 적용된 지방 우대 사업을 확대해 지방 성장에 재정이 더 기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체제'(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구축을 위한 지방 성장 재원 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방주도성장 대응을 위핸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차원에선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됩니다. 인턴으로 학기를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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