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금융감독원 노조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보기구 및 감독기구의 일방적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보류' 상태로 남은 겁니다. 노동조합 중심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세지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당초 예상과 달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긴장감 속에 국무회의를 지켜보던 지방 이전의 대상이 된 행정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은 일단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날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미뤄진 건 노동조합 중심의 반발이 거센 영향입니다. 350여개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해 (오는)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담당하는데, 산하 공공기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산하기관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금감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이전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총파업 연대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유치전에 돌입했는데요. 자칫 1차 지방 이전 때 발생했던 '나눠 먹기'식 쪼개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노조의 반발을 다시 청취하고 공청회와 청문회 등을 거치는 숙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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