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최대 20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운영 방향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 지자체가 지방 교부세 증액 등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지방 정부로 가는 지원액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자는 것에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이 안대로 가는 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실무적 영역이니 당대표, 정부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민주당과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가 참석했는데, 특히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기금 활용을 조정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지역의 우려와 제안을 당정과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하도록 하고, 오늘 논의 자체가 그런 과정의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방교부세 축소나 또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희가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서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 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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