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설·추석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약 1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활용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 물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쌈짓돈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올해 추석에 1000억원, 설에 1000억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석엔 1900억원으로 늘렸다"며 "내년에는 대폭 늘려 설·추석에 1조원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본예산 정부 안에는 1600억원이 담겼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것"이라고 화답했고,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등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최대 20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민주당과 협의회를 꾸리고 기금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명절 물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제시하자 당초 기금 조성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입니다. 운용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기금을 정부의 단기성 사업에 투입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규모와 존속 기간, 운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면서 정부의 쌈짓돈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명절 지원 예산 확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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