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약 2조55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뿐 아니라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한 방식에 대한 재판단도 이뤄지는 만큼, 지루한 공방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권 CVO 측은 전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전체 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합니다.
다만 권 CVO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재산분할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는 단독 소유 구조가 유지 중입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사진=스마일게이트)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돼 현물분할이 확정될 경우, 스마일게이트의 지분 구조는 권 CVO 65%, 이씨 35%로 바뀌게 됩니다. 권 CVO가 과반 지분을 유지하는 만큼 일반적인 경영권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기존의 100% 단독 소유 구조는 깨지게 됩니다. 지분 구조가 바뀔 경우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에서 기존 단독 소유 체제와는 다른 의사결정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지분 분할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 산정의 전제가 된 배우자의 기여도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심은 이씨가 창업 초기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권 CVO 측은 배우자가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한 1심 판단이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상급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겁니다.
항소심으로 지배구조의 최종 형태가 확정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자나 계열사 재편, 합병·분할 등 지분 구조와 연결되는 중장기 의사결정에서도 소송 결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 CVO 측 역시 1심의 현물분할 판단이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기업활동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동환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지분 35%가 실제 배우자에게 현물분할될 경우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관 변경과 같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은 3분의 1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일종의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의사결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현물분할 방식 자체보다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토대로 한 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라며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고 권 CVO가 지분을 집중 보유한 구조인 만큼, 지분이 실제 이전된 뒤 배우자가 경영에 직접 관여할 경우 그 영향이 경영상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관계자는 "현재는 항소가 제기된 상태로 확정 판결과 법원의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1심 판결대로 확정되더라도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회사 매각·인수나 정관 변경 등 일부 주주총회 특별 안건에서는 배우자 측에 거부권이 생길 수 있어 이 부분은 경영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현재 회사의 기존 경영활동이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바뀌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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