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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3년 국회 특활비, 황우여 6억2천·박지원 5억9천 수령
참여연대 '특활비 분석 보고서' 발간…"특활비 지급 중단하고 항목 폐지해야"
2018-08-08 18:25:25 2018-08-08 18:25:2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많이 받은 국회의원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원내대표를 지낸 황우여 전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 2’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황 전 의원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나라당·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동안,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겸임하며 총 6억2341만원의 특활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의원 중에 두번째로 많이 받은 사람은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현 민주평화당)으로,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활비로 총 5억9110만원을 수령했다.
 
국회는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매달 혹은 분기별로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당직자 이름으로, 민주당은 원내대표 이름으로 수령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이 형식상으로 당직자가 수령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내대표가 수령했다고 판단하고, 김무성·황우여·이한구·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들을 수령인으로 합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이한구 전 원내대표(임기 2012년 5월∼2013년 5월)가 5억1632만원, 최경환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는 3억3814만원, 김무성 전 원내대표(2010년 5월∼2011년 5월)는 2억1837만원을 각각 받아갔다. 민주당에선 김진표 전 원내대표(2011년 5월∼2012년 5월)가 5억5853만원, 전병헌 전 원내대표(2013년 5월∼2014년 5월)가 3억8175만원, 박기춘 전 원내대표(2012년 12월∼2013년 5월)가 2억3591만원을 받았다.
 
16개 상임위원회와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의원에게는 3년간 총 37억2천270만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이외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사법제도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일자리만들기특위·국회쇄신특위 등 각종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의원 32명도 총 14억3천840만원을 받아갔다.
 
참여연대는 “그간 특활비를 지급받은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정당과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즉각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특활비 항목 자체를 폐지하여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학원교육자대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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