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영어강사 꿈' 4년 기다렸는데 '각하'…'헌재 외면' 속 한국 떠난 난민 2026.06.05 16:41 '영어 강사'의 꿈을 품고 4년을 기다렸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돌아온 것은 '각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가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을 제한한 법무부 지침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조차 ...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으로 또 소환된 '리얼돌'…'행복 추구권' 대 '여성 대상화' 2026.06.04 18:14 광주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주거지에서 훼손된 리얼돌(여성의 외형을 실제와 유사하게 본뜬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선관위원장' 이름만 걸어둔 판사들…문제 터져도 '책임 공백' 2026.06.04 17:41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관행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선관위원장까지 ... 사상 초유 '투표지 부족' 사태…법조계가 본 '선거 무효→재선거' 가능성은? 2026.06.04 16:4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선거 무효 가능성까지 언급됩니다. 다만 법조계 의견은 일각의 관측과 결이 다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가 ... 서울 교육감에 정근식, 인천 교육감에 도성훈, 경기 교육감에 안민석 2026.06.03 21:30 6·3 지방선거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만큼, 이번 ... 오세훈·유정복·추경호, 선거 끝나자 다시 법정 앞으로 2026.06.03 21:30 멈췄던 법정 시계가 6·3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다시 움직이게 됐습니다. 선거운동을 이유로 중단됐던 형사재판들이 일제히 다시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오세... "국선변호인 없는 2심 위법"…대법, 방어권 침해 인정 2026.06.03 10:48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소명하며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진... 과거사엔 항소 포기, 베트남 학살엔 ‘상고’…법무부의 ‘이중잣대’ 2026.06.01 18:31 법무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민간인 학살을 했더라고 곧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전 민간... (서초동 파노라마)김건희 아닌 홍장원?…특검 "'개인 유무죄'보다 '국가기관 관여' 규명 먼저" 2026.06.01 18:07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오는 5일 재소환키로 했습니다.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 중 하나였던 김건희씨 소환... '중단'이라더니…김용남 '차명 대부업체', 근저당 설정 등 계속 영업 2026.05.31 12:08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차명 대부업체' 의혹을 받는 가운데,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수억 원 상당의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영업을 계... 기지촌 피해자들 '국가배상 만사소송' 첫 변론…"미군이 잘못 인정해야" 2026.05.29 19:32 미군 기지촌 성착취 피해 여성들이 주한미군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원고 측은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군 당국도 이 사안... (우리동네 후보)‘1인가구 정치’ 내건 차해영 마포구의원…“떠나지 않는 동네 만들 것” 2026.05.29 17:12 미혼남녀 만남을 지원하는 배정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했던 구의원이 있습니다. 대신 그는 그 돈을 아껴 돌봄과 1인 가구 정책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6·3 지방선... 특검, 조태용-홍장원-윤석열순 소환 방침…관건은 '그날 밤 타임라인' 2026.05.29 16:06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윤석열씨 순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 ... 대법서 검찰까지 이어진 '타투 합법화'…수사 받던 '타투이스트' 무혐의 2026.05.29 14:08 비의료인(타투이스트 등)에 의한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자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청에 대법원 판례를 알리며 업무에 참고하도록 ...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 2026.05.29 11:36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수임하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다만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작성... 90일째 향하는 대법관 공백…법조계 우려에도 제청 미룬 채 이례적 '새 절차' 2026.05.28 17:20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90일 가까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찾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선 지연을 ... '검찰 수사지휘 폐지' 특사경 딜레마…검추단, '수사관여' 방안 고심 2026.05.28 16:55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수사력 공백을 메우고자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수사 관여'라는 절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스토킹범 위치 ‘실시간 확인’ 시대…‘3개월 보호’엔 실효성 논란 2026.05.28 15:30 “현재 가해자와의 거리는 700m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자 피해자의 스마트폰 화면엔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종합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6월1일 오전 10시 소환 2026.05.28 14:23 2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미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6월1일 오전 10시에 소환키로 했습니다. 조태용 ... '내란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1심서 '무죄' 2026.05.28 12:27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씨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