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내란 혐의 전현직 장교 25명 법정에…별만 ‘32개’ 2026.07.31 18:0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군 장교가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령급 현장 지휘관부터 육군참모총장과 합동참모의장 등 군 최고위급 ... '청룡부대가 민간인 학살' 베트남정부 공문 첫 확인 2026.07.30 11:49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73명이 희생된 '프억빈 학살'의 가해 부대를 '한국 해병대 청룡여단 제3대대'로 특정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그간 "... 정원 넘치고 교도관 부족에…5년 새 교도소 내 폭력사고 43%↑ 2026.07.29 18:34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4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도소 수용률이 120%를 넘어서는 등 좁은 공간에 수용자들이 밀집해 서... '보완수사권 폐지' 디데이…검찰 "국민이 검사에 직접 호소하는 길 막혀" 2026.07.29 17:02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가 '디데이'를 맞았습니다. 개정안이 29일(오후 5시 기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 통과가 유력한... 대법, 전화번호 불법 조회 '유죄 판결' 파기환송…검찰 탓? 2026.07.29 14:14 통신사 내부 시스템에 있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서로 다른 구성요건의 개인정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국회 형소법 개정 논의에 깊은 우려" 2026.07.29 10:05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 (SPC 노조탄압 공판 100회)⑥(단독)'허영인 수사기밀 유출' 임원, 출소하자 '억대 연봉' 고문으로 2026.07.29 06:00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관한 수사 기밀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직 임원이 출소 직후 억대 연봉의 계열사 고문 계약을 맺은 걸로 확... 재판마다 '명태균 허풍' 배척했지만…스모킹건은 인정 2026.07.28 17:02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윤석열씨, 김건희씨,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각각 심리한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명태균씨의 과장된 발언은 신빙성이 낮다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 '세 줄 로고' 닮았지만…대법 "잠백이·몬스터 외관에 현저한 차이" 2026.07.28 15:42 울퉁불퉁한 세 줄의 선으로 구성된 국내 음료 브랜드 '잠백이 에너지'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은 미국 에너지음료 업체 몬스터 에너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개인회생' 역대 최대인데…'통계도, 배려도' 없는 사법부 2026.07.27 16:28 개인회생 신청이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중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가 원인이 된 신청이 얼마나 되는지는 법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6개월…법원 "선거인 의사결정 침해" 2026.07.27 16:22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 민주당 '특사경 지휘권' 폐지 수순…검찰, '세관 비리' 적발로 맞불 2026.07.27 15:14 검찰이 27일 압수한 '밀수 와인'을 빼돌리려던 세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공개한 시점이 공교롭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 '베트남전 학살' 진상규명 청원, 387일 만에 청와대서 국방부로 2026.07.27 10:48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시민 1만여명의 청원이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이송됐습니다. 청원이 제출된 지 1년여 만입니... '대선 허위 발언' 혐의 윤석열, 오늘 1심 선고 2026.07.27 06:00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번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 "안철수 빼고", "기사 제목은 '초접전'으로"…오세훈 측, 여론조사·기사 조율 정황 2026.07.25 11:08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오 시장에게 유리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수치를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초접전'을 강조하는 기사 방향과 공표 시각까지 논의한 정황이 법원 판... 법무부, 마약중독 '사회적 비용' 10년만에 재산출…중독재활 '효과 검증' 나선다 2026.07.24 17:51 법무부가 마약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10년 만에 다시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인용해 온 통계는 2016년 기준에 머물러 있어 마약사범 급증과 물가 수준을 제... 전보 이어 '해임'도 취소…'성폭력 신고' 지혜복 교사, 915일만에 학교로 2026.07.24 14:52 학내 성폭력 사안을 신고한 뒤 부당 전보와 해임을 당했던 지혜복 교사가 해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 교사는 전보 ... 특검,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에 징역5년 구형 2026.07.24 11:49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해병특검은 윤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 오늘 SK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2026.07.24 06:00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 ‘36주 임신중지’ 산모, 2심서 '살인죄' 무죄···“살인에 미필적고의 인정 어려워” 2026.07.23 17:25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의뢰한 산모 권모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산모가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수술 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살...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