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위기출산’에 아동학대를 묻다)④“처벌만으론 못 막는다”…110건 부검 분석이 가리킨 ‘위기임신의 경로’ 2026.10.01 16:13 똑같이 임신을 숨긴 채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신생아가 살아서 태어났음이 입증돼 최저형이 징역 7년에 달하는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고, 다른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가석방 허용 말아야" 2026.09.30 16:56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달... '내란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2026.09.30 15:56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내란특검이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 법원 "김승원 청탁 명백"…제넨셀 설립자 2심 징역 4년 법정구속 2026.09.30 15:49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 (시론)조희대 대법원장의 용단을 기대한다 2026.09.30 06:00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충돌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문제 삼으며... 공소청 검사 192명 인사…'안정형 인사' 방점 2026.09.29 20:36 내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29일 검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보임하는 등 기존 지휘부를 대부분 유지하며 '안정형... 개보위, 병·의원 예약 플랫폼엔 과태료·시정명령…미용의료 중개는 '나몰라라' 2026.09.29 17: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에는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강남언니' 같은 미용의료 중개 플랫폼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처분 명단... (‘위기출산’에 아동학대를 묻다)③“위기출산에 ‘아동학대살해’ 기계적 적용 말아야”…법원이 따져야 할 것들 2026.09.29 16:56 “선고형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위기 출산' 후 신생아를 숨지게 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들의 2심 판결문에 공통으... 엇갈린 대윤-소윤…대선자금 397억 반환 달렸다 2026.09.29 16:46 400억원 상당의 국민의힘 대선 비용 반환 여부가 결정되는 윤석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 종결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핵심 관계자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법정 증언... 법원행정처장 “제청 반려됐는지 명확지 않아”…조희대 격노설은 부인 2026.09.28 17:56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제청이 반려됐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장 스스로 제청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란 취지... 복지부 "강남언니 소관 아니다"…정작 손에 쥔 수단은 안 썼다 2026.09.28 16:30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국회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위기출산’에 아동학대를 묻다)②(단독)징역 10년vs 3년6개월…‘뒤죽박죽’ 판결에 갇힌 위기출산 2026.09.28 15:41 분만 직후 신생아 봉투 유기. 범행 행위도, 신생아가 숨진 결과도, 적용된 죄명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7년인 ‘아동학대살해죄’로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징역 10년을, ... 법무부 "쉰들러 상대 3200억대 ISDS 승소 확정" 2026.09.28 14:20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엘리베이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과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법무... '재제청 거부' 조희대 "국감 통해 말하겠다" 2026.09.28 10:54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언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 ①(단독)'정인이법'이 삼킨 '위기출산'…영아살해죄 폐지 뒤 1심 평균 징역7년5개월 2026.09.27 16:11 2023년 영아살해죄 폐지 후 신생아 사망 사건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홀로 출산한 뒤 발생한 신생아 사망을 양육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 '재제청 거부' 조희대 버티기…해결책 없는 청와대 2026.09.27 14:04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정치투쟁’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다만 청와대가 이 사태를 풀어갈 해결책은 마땅치 않아 보... 검찰, MBK 김병주 불기소 유력…'면죄부' 논란 2026.09.27 13:42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등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대 자본 면죄부"... 남산 곤돌라 2심 재판부 "서울시, 해제기준 전혀 검토 안 해" 2026.09.27 13:10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진 서울시 G3 서울플랜 기획...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로 패소했어도 다시 손배 청구 가능…대법 첫 판단 2026.09.23 12:43 과거사 피해자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다시 손해배상을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2026.09.23 12:23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