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이효진·윤금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부터 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까지 다양한 정책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후속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며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기준에 대해서도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대출 규제, 지방 청년 격차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왔습니다. 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황정미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잔금대출 규제 예외 적용을 요구한 황씨의 말에 이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 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 주자는 말씀인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서 민간임대 공급 계획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부동산 대책에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민간분양은 있지만 민간임대를 몇 가구, 어떤 유형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집단으로 육성하고 분양 사업과 다른 별도의 공급자 금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이 대통령은 민간사업자가 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함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과 서울에서 적정한 가격이면 분양은 쉽게 될 텐데 신축할 부지를 가진 민간업자가 뭐 하러 임대를 하겠느냐"며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 시장에 상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민간 장기 임대 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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